법령 수도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6년

1.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2,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3,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4,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5,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6,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7,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8,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9,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30,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2.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41, 2000. 6. 5., 기각
  상수원보호구역안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상수원보호구역안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1998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27, 1998. 11. 27., 기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하천법시행규칙

1997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042, 1997. 3. 14., 기각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수도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공1995.11.1.(1003),3538]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90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수도법